부당한 추방 결정을 비판한 연방 판사의 결정
미국 연방 판사인 폴라 시니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주민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잘못 추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양심을 충격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라고 표현하며, 가르시아가 다음 월요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전 법원 명령 위반
판사는 22페이지에 이르는 상세 판결문에서, 가르시아를 3월 15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은 그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이전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추방 이후 그를 감옥에서 되돌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혐의에 의존한 추방
가르시아의 추방 근거로 제시된 갱단 MS-13과의 연관성은 실질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주장임을 판사는 강조했다. 판항에 따르면 유일한 증거는 그가 시카고 불스 모자와 후디를 입었다는 것과 공범의 불분명한 제보로 그의 갱단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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