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와 애플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적 분쟁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내무부는 애플의 고급 데이터 보호(ADP)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조사 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하에 시스템 접근을 시도했다. 현재 ADP 시스템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뿐이며, 애플은 해커의 잠재적 악용을 우려해 "백도어(backdoor)" 생성 요청을 거부해왔다.
법원의 공개 판결,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영향
재판부는 사건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가 안보가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공개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DP는 끝-끝 암호화(E2EE)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사용자에게만 제공한다. 법 집행 기관은 보호 수준이 낮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애플과 같은 회사는 E2EE로 보호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 권리 보호를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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