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왕자의 사회 보장 수당 청구 요청 기각
벨기에의 로랑 왕자가 자신의 왕실 수당과 별도로 사회 보장 수당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로랑 왕자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연간 38만 8천 유로(한화 약 5억 5천만 원)의 왕실 수당을 받으며, 왕실 임무와 동물복지 자선 단체 운영의 이유로 자신과 가족이 사회 보장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뤼셀 법원은 로랑의 요청을 기각하며, 그가 자영업자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로랑이 연금 수령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법적 빈틈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로랑의 변호사는 요청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벨기에 법에 의해 모든 거주자에게 사회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자의 수당 대부분은 보조 인력의 급여와 여행 경비로 사용되어 로랑은 월 5천 유로만(한화 약 710만 원) 남기며, 의료비 환급 등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왕자는 자신의 사후 왕실 수당이 중단될 경우 가족의 복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의 사회 보장 청구가 거부된 후, 그는 벨기에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첫 번째 심리는 2024년 11월에 진행되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로랑은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5위에 있으며, 과거에도 정부의 허락 없이 중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2018년 벨기에 연방 의회로부터 수당이 삭감되는 논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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